2024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비

 

# 환경유해인자확인검사 (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2)

◆어린이활동공간의 유해성관리와 환경안전관리의 기준준수여부 확인 (법적검사)

 

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등학교 교실 등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, 증축,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(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)

• 검사 시기 : 어린이활동공간 신축, 증축, 수선한 후 30일이내  (관련법에 의해 인가, 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반영)

•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(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)검사
•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㎡이상 증축한 경우(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)       예) 비품창고를 보육실(33㎡이상)로 변경하는 경우
• 활동공간을 70㎡이상 수선하는 경우수선 : 
  •  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

대상-  1. 어린이놀이시설

           2.어린이집 보육실

           3.유치원교실

           4.초등학교 교실 & 도서관

           5.특수학교교실

           6.유원시설영업소 & 완구제공영업소 (키즈카페)

 

품  명			비  용	비  고
기본검사	1. 검사성적서 발급비		5,000
	2. 현장점검(검사)비		100,000
	3. 검사출장비		30,000
정밀검사	1. 도료나 마감재료	납	44,200
		카드륨	44,200
		수은	44,200
		6가크로뮴	44,200
	합성수지재질바닥재	프탈레이트(7종)	150,000	표면재료
	2. 도료나 마감재료	폼알데하이드 TVOCs	1,250,000	오염물질방출/톨루엔
	3. 목재방부재	크레오소트유	220,000
		CCA	220,000
	4. 모래 및 토양	납	44,200
		카드륨	44,200
		수은	44,200
		6가크로뮴	44,200
		비소	44,200
		기생충(란)	39,300
	5. 합성고무재질바닥재의 표면재료	납	44,200
		카드륨	44,200
		수은	44,200
		6가크로뮴	44,200
		폼알데하이드	45,000
		프탈레이트(7종)	150,000
	6. 실내공기질	폼알데하이드	124,000
		TVOCs	139,000
교실	기본 (1~10개 교실까지)		150,000	대상시설규모에따라별도부과
	추가시설(1실 추가마다)		5,000

비고 :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.

 

◆위반시 법적제재사항

위반행위벌칙 및 과태료  (환경보건법 제31조(벌칙) 및 동법 제33조)

 

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
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