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 (정기검사/설치검사)

#어린이놀이기구별 설치검사비 및 정기 안전검사비

#안전행정부 고시 제2018-27호 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)

No.	놀이기구명	검사비	비  고
1	그네,  정글짐,  평행봉,  기타놀이기구	￦42,700	모래집 등
2	독립 미끄럼틀,  공중놀이기구,  회전놀이기구	￦61,800
3	철봉,  오르기기구,  건너기기구	￦42,700	늑철, 늘임봉, 구름다리 등
4	흔들놀이기구,  시소	￦47,500
5	조합놀이기구,  물놀이 조합놀이대	￦90,600	물놀이용은2회검사 (물 사용/ 물 미사용)
6	실내놀이기구,  폐쇄형놀이기구	￦66,600
7	물놀이기구 (대형버켓)	￦37,400
8	물놀이기구 (기타 단품)	￦36,000
9	물놀이기구 (물순환시설)	￦77,700
10	바닥(충격)검사	￦33,000	충격흡수용표면처리재/ HIC충격시험
11	검사관 출장비(교통비)	￦30,000

       ※ 검사비= 각 항목 놀이 기구별 수수료와 교통비를 합계하고 부가가치세 10%를 더한다.

 

#놀이시설 검사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과태료(만원)
		1회위반	2회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	법 제31조제1항제1호	50	100	500
나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	50	100	500
다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   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2호	40	80	400
라.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2호의2	40	80	400
마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   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3호	30	60	200
바.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  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     르지 않은경우	법 제31조제1항제3호의2	50	100	500
사.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4호	30	60	200
아.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5호	30	60	200
자.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6호	30	60	200
차.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     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7호	30	60	300